성폭력
성폭력의 개념
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 로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(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)
피해자 지원체계
의료지원
- 폭력 피해 아동·여성은 「해바라기센터」와 전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음
의료비 지원
-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및 한도액 폐지(피해자 가족까지 지원대상 확대, 1인당 지원 한도액 폐지)
법률지원
무료법률구조지원
대상 : 성폭력피해 여성 및 19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·형사사건 등
기타
피해자 국선 변호사
진술조력인제도
성폭력피해 대처요령
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빠른 시간 내에 산부인과, 외과 등 병원에서 치료 및 증거 수집
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시 사진 촬영
자신이 지지 받을 수 있는 가족,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
성폭력상담소 등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
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
관계 법령
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성폭력상담소 등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
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